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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44]

4288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44] 【판시사항】 외국인과 토지소유권의 금지 【판결요지】 귀속대지소송에 있어서 동 대지를 중국인의 개인 소유로 인정한 원판결은 「외국인 토지법을 한국에 시행하는 건」에서 금지제한한 규정에 위반한

선고일	1956.01.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외국인토지법 제4조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외국인과 토지소유권의 금지

2.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2]

4288행상2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2]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판결요지】 적산은 군정법령 제2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단기 4278년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 동결되었으므로

제1호증과 제2호증 (을 제6호증) 에 의하면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가 소외 1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대금총액 285,000원 중 수부금 110,000원 급 내입금 100,000원 합계금 210,000원인 바 갑 제3호증 각서에 의하면 금 100,000원을 소외 3에게 반환하라 하였으니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내용을 볼 때 금 100,000원을 반환함으로서

당해 매매당사자인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의 관지할 바 아님이 동 서면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으로 동 호증의 내용만으로는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1간의 기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동 1,2,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 검토하면 소외 1이 신정약품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대금 285,000원중 수부금 110,000원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봉제 김종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2호의 효력과, 적산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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